고신대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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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실

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학습 등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중요!
‘성적 언동 및 요구’는 신체접촉, 성적인 의미가 담긴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합니다.

■ 평균적인 도덕·정서 수준과 판단력을 지닌 일반인의 합리적인 관점에 근거 성희롱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차별로 인한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상황과 맥락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불이익’은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 사회 전영역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가령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 요구를 했는데 학생이 그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낮게 주었다면 이는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경미한 것부터 강한 것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위법 행위의 선을 넘은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애매한 행위에서 시작 되며 그 행위가 동료나 주변 사람의 침묵 속에서 점진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복근·팔뚝 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마사지,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야한 농담, 음담패설, 음탕하고 상스러운 욕설 등의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특히 SNS-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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